국무회의서 속도감 있는 추진 재강조…“피감기관 지원 받은 출장은 문책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며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으로 목적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후속조치’ 보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 지원, 과잉 의전행위는 문책 대상이란 점을 명확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