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수사 초라한 성적표…비판 이어져

“대선·지방선거 겨냥해 활동”…12명 기소
사실 확인 땐 현 정부 정통성 시비 불가피
“김정숙 여사는 불법적 활동 몰랐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겨냥해 포털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은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지난 3월 면담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특검팀은 27일 대국민 보고를 열고 지난 7월 27일부터 이어져 온 60일 수사 결과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만 6000여개 댓글에 8800여만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눌러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드루킹에게 지방선거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대가로 도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 주장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현 정부의 출범 과정을 놓고 정통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 혹은 드루킹의 대선 당시 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불법 댓글 활동 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연설회 중 ‘경인선도 가야지’라는 동영상이 나오며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단순히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를 끝으로 막을 내린 특검 수사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나 청와대 관계자 등 핵심 여권 인물에 대해서 신병 확보 및 혐의 특정에 실패하고, 특검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수사 연장 신청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허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또 “정치권에서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다만 여론 왜곡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하는 외곽단체가 개입하는 정치권의 선거철 생태계가 드러난 점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드루킹은 특검 수사에서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기계’를 운영했다는 정보를 들어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털어놓는 등 여야 양쪽에서 모두 여론 왜곡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을 시사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