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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빈손 방북’ 대신 취소카드…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에 ‘무게추’

[뉴스 분석] ‘빈손 방북’ 대신 취소카드…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에 ‘무게추’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8-26 23:14
업데이트 2018-08-2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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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4차방북 취소 선언 셈법은

폼페이오, 김정은 못 만나면 방북 무의미
中배후설 꺼내며 북·중 양국 동시압박
北비핵화 시간표 전반적 재설정 가능성
중간선거 승리 위해서 ‘무역전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매파들이 제기해 온 ‘중국 배후설’을 인용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유로 지목하면서 ‘중국 변수’가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 결정을 공개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정치·군사적 사안인 북 비핵화와 대중 무역전쟁을 연계시켰다. 이는 북한과 중국 양측에 진전된 협상 카드를 제시하라는 압박으로 읽혀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라는 ‘승부수’를 띄운 건 지난 3차 방북에 이어 또다시 ‘빈손 방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불발을 시사했다. 지난 12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 온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 북한이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하는 폼페이오 방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부진의 책임을 중국에 돌린 건 북·중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수겸장’ 전략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북한 정권수립일인 다음달 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 제기 시점이 절묘하다는 점에서다. 이는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고, 중국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판을 깨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하고 내놓은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시사해 온 북한 비핵화 시간표가 전반적으로 재설정될지도 주목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보다 대중 무역협상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원했지만 촉박한 시간과 복잡한 과정으로, 파급력이 크고 효과가 빠른 대중 무역압박 카드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간선거에 내세울 업적으로 무역전쟁의 전략적 이용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한 이유다.

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잇단 측근들의 배신으로 러시아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의 승리 전략으로 북핵 문제보다는 ‘미·중 무역전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 경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굵직한 무역 문제를 먼저 해결해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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