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 자격에 맞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특히 자녀를 둔 근로자는 매년 3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0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씩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데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국세청에 물어보고 일문일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주나요?

-현재는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오릅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다던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족들의 재산이 총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1억 4000만원 이상 가구만 50%를 깎습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총 소득’은 뭔가요?

-부부가 한 해에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원고료·복권당첨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식사대·야근수당 등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입니다. 주택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전세금도 포함되는데요.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의 상가 전세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유가증권도 포함되는데 상장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나이는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세액공제액을 떼고 줍니다.

→이혼해서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냅니다. 장려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누가 신청해서 받을지 배우자와 결정해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장려금을 주기로 해서 내년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ARS(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통합웹,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해도 11월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지원액의 10%가 깎입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