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재판개입·증거인멸 의혹…사법농단 ‘윗선’ 본격 수사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는 만큼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각종 의혹들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해당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어달라고 요청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관사찰을 비롯한 의혹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이 대거 사라진 흔적을 발견하고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이 부장판사 지시로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지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연루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배경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있었다고 보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 중 최고위직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며 의혹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탄희 판사에게 “기조실 PC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의혹은 세 차례 법원 자체조사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개입한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사실상 무보직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