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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막강 파벌·경제 호황 올라탄 아베…3연임 카운트다운

[글로벌 인사이트] 막강 파벌·경제 호황 올라탄 아베…3연임 카운트다운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20 20:58
업데이트 2018-08-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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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vs 이시바 양자 대결…새달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 A to Z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다음달 20일 치러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 정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 즉 총리가 된다. 자민당은 전체 국회 의석 707석(중의원 465석, 참의원 242석) 중 57%인 405석(중의원 283석, 참의원 122석)을 차지하고 있다. 집권당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국가 지도자의 선출인 만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느낌은 없지만, 3년간 나라를 이끌 총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1개월 앞둔 현재 출마 확정은 2명. 아베 신조(63) 현 총리가 ‘3연임’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에 맞서 이시바 시게루(61) 전 간사장(한국의 사무총장과 비슷)이 ‘권토중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맞대결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문답으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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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총재 선거가 당초 예상과 달리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공산이 크다는데.

-그동안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 외에 기시다 후미오(61) 정무조정회장(한국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비슷), 노다 세이코(58) 총무상 등이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기시다 정조회장이 차차기를 겨냥, “아베 총리 지지”를 호소하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노다 총무상은 입후보를 위해 필요한 ‘추천인(의원) 20명’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의 양자 대결이 확정적이다. 두 사람은 아베 총리가 1차 집권(2006~2007년) 이후 몰락했다가 정치적으로 부활해 다시 총재가 될 때인 2012년 9월 겨룬 적이 있다. 당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역당원 표를 바탕으로 1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를 앞섰지만, 국회의원만으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패했다.

2.자민당 총재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

-405명의 소속 의원들이 한 표씩 행사하는 ‘국회의원표’와 전국 100만 당원들이 지역별로 투표하는 ‘당원표’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당원표도 의원표와 같은 405표가 배정돼 합계 810표로 차기 총재가 결정된다. 당원표는 당원들의 표를 집계한 뒤 후보자의 득표율을 바탕으로 405표를 비례해 배분하는 식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 선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위 2명만 추려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3.현재 판세는 아베 총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던데.

-대신(장관) 임명권을 비롯해 현직 총재 겸 총리가 가진 막강한 기득권을 넘어서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1955년 자민당 출범 이후 현직 총재가 패배한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직 총재의 영향력은 특히 절대적이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각 파벌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베 총리는 전체 7개 파벌 중 5개 파벌로부터 100%의 지지를 받고 있다.

창당 이래 지속돼 온 당내 파벌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보수’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지만 세부적인 이념과 정책 방향이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 내의 정당’으로서 성격을 띤다. 자민당 내 의원 405명의 82%인 332명이 7개 파벌 중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무파벌은 73명뿐이다.

4.현재 자민당 내 파벌들의 세력 구도는 어떻게 돼 있나.

-현재 가장 큰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회장 호소다 히로유키 전 간사장)로 중의원 58명, 참의원 36명 등 94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어 ‘아소파’(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59명, ‘다케시타파’(다케시타 와타루 총무회장) 55명, ‘기시다파’(기시다 정조회장) 48명, ‘니카이파’(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44명, ‘이시바파’(이시바 전 간사장) 20명, ‘이시하라파’(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경제재생상) 12명 순이다.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신은 총리와의 친밀도나 정권 창출 기여도 등에 따라 계파별로 분배돼 있다.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에 가장 많은 각료나 당 간부 자리가 배정된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탄생을 도와준 아소파의 수장이 부총리를 맡고 있는 것 역시 권력 배분의 결과다. 기시다 정조회장이 출마를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승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베 총리와 척졌다가는 앞으로 3년간 대신이나 당 간부 등 요직에서 밀려나 찬밥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한 이유가 가장 크다.

5.그런데 아베 총리는 올 초만 해도 얼마 못 갈 것처럼 얘기되지 않았나.

-올 2월 이후 잇따른 의혹과 잘못으로 만신창이 수준까지 갔지만, 지금은 적어도 당내에서 만큼은 ‘완벽 부활’에 성공한 상태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활동 일지 은폐, 재무성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그를 어렵게 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은 역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극우성향 사학재단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과 ‘가케학원 스캔들’(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수의대 신설 허가 특혜 의혹)이다. 그러나 꾸준히 추락하던 정권 지지율은 30%선까지 하락한 뒤 더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다 6월을 지나며 반등세로 전환됐다.

6.우리나라로 치면 ‘국정농단’급 의혹인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일본의 정치 전문가들 중에서도 현재와 같은 국면 전환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매우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우선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를 이끌어 갈 집권당으로 자민당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자민당 내에서는 차기 총재로 아베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들 많이 생각한다. 이는 아베 총리가 당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파벌이나 집단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내 선거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한 표씩 행사하는 대통령 투표였다면 아베 총리가 어떻게 됐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7.일본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인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본다. 우선 신문기자 A씨의 말. “아마 한국에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같은 것이 생겼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같이 정권의 잘못에 항거하는 힘이 약하고 이를 이끌어 낼 조직력도 없다. 또한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 등에 대해 아베 정권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모리토모·가케 학원 부당 지원이 상당 부분 진짜라고 믿으면서도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덮어 두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학교수 B씨는 “동아시아의 1당 독재국가 3곳이 있는데,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그리고 일본(자민당)이라는 말이 농반진반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본의 전체 사회 시스템이 자민당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잡아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하다. 그런 자민당 안에서 결국 아베 총리가 제일 낫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기자 C씨는 “아베 총리를 극우 인사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반대쪽과도 적당히 타협을 해 온 게 아베 총리다. 현재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베 정부는 좌회전까지는 몰라도 마냥 우회전만을 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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