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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해야”

조셉 윤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8-17 01:20
업데이트 2018-08-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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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상태 뚫을 카드 제안…“美, 대북 최대 압박작전 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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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연합뉴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연합뉴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양자 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양측의 수도인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교차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북·미가 실망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조항의 이행 문제로 ‘위기의 사이클’로 빠져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을 그 사례로 들어 “1970년대 베이징의 연락사무소와 1990년대 하노이의 연락사무소는 제재 해제에서부터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빚는 원인은 합의사항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먼저 실시한 뒤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해제 등을 받는 2단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공동성명에 비핵화뿐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만큼 미국으로부터 정치·외교·경제적 관계 개선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중국이 곧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 한국도 대북 경제적·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최대의 압박’ 작전은 힘을 잃었으며, 선(先) 비핵화 요구에만 매달리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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