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리선권 “제기문제 해결안되면 일정 오른 문제 난항” 발언 주목

남북이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당초 이번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자신의 ‘기대’ 언급을 두고선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자연스레 남북이 물밑접촉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사실상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데 대해 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북측의 일정·상황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남측은 정상회담을 되도록 서둘러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상 차원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좀 더 발전되도록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빠른 시일 안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북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회담의 8월 말∼9월 초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남측의 이런 입장을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배경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여러 매체를 동원해 남측에 제재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전날에도 판문점 선언이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북측이 ‘가을 평양정상회담’의 날짜를 주지 않은 채 남측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종결회의에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일정에 오른’이란 표현은 이날 공동보도문에도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에 들어있다.

즉,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9월 남북정상회담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만한 대목이다.

리 위원장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북제재로 추진에 한계가 있는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협사업에 남측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우리 측에 남북경협,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와 입장표명을 바라는 하나의 숙제를 던진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남북정상회담을 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교착된 북미 협상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편에선 북한의 9월 외교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남북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보고 남북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9월 말 유엔총회 등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아 ‘택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를 피해 날짜를 잡으면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9·9절(정권수립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지만,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남측이 답변을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북측의 일정·상황을 감안했다’는 조 장관의 설명과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 초라 함은 9월 10일까지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9·9절 이전에 방북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측면을 청와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