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패배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라” 中경제전문가의 뼈아픈 조언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7:2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복 맞대응하는 것은 현실적 전략이 되지 못하는 만큼 패배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는 주장이 중국 내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보복 맞대응하는 것은 현실적 전략이 되지 못하는 만큼 패배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는 주장이 중국 내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은 미국에 패배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전략이 아니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패배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중국의 경제전문가가 조언했다.

베이징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코노미스트인 쉬이먀오는 10일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보복전략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와 위안화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단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에 ‘백기 투항’하고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쉬이먀오는 “미국의 500억 달러(약 56조 4500억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서고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계속 맞불을 놓았다가는 경제적 피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당초 미국이 무리한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있는 까닭에 유럽연합(EU) 등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EU가 미국 편으로 돌아섰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6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미 워싱턴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손을 잡았다.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융커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문제를 해결한 직후 “미국과 EU는 가장 친한 친구다. 우리가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트윗을 날렸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트위터에 “유럽인과 미국인은 역사와 그들의 공통 가치에 묶여 있다”고 올렸다.

EU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기업의 EU 테크(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EU와 일본은 지난달 17일 세계 GDP의 30%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고, 나아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도 곧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31일 NAFTA협상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잠재적 우군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쉬이먀오는 “중국은 무역전쟁에 대응해 유럽 등과 힘을 합치려고 노력했지만,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EU, 일본, 멕시코 등이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식의 강공전략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쉬이먀오의 견해이다. 베이징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이라도 중국이 미국에 투항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40년 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돼 현란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지금이라도 그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무역전쟁에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중국의 전략은 분명히 실패했고 오히려 미·중 갈등만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지금 글로벌 패권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국내 경제를 더욱 개혁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쉬이먀오는 “중국 내 학계, 싱크탱크, 금융계 등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며 “중국이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얻은 것은 미국 및 그 동맹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통합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수요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중국 내부의 발전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에 투항하고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들이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쉬이먀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손실이 때로는 장기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