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회복세” 속 “불확실성 확대” 진단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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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9개월째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복세라는 판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불확실성 확대는 지난달부터 등장한 진단이다.

고용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 고용률(15~64세)은 6월에 67.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포인트 감소했지만 2016년 연간 고용률 65.9%, 2017년 연간 고용률 66.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가 취업자 증가를 가로막는 복병이다. 다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6월 10.4%에서 올해 6월 9.0%로 감소한 건 긍정적이다.

우리 경제에서 보면 6월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줄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게 불안요소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도소매 등이 확대돼 0.2%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9% 줄며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2000년 이후 감소세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4.8% 줄었다.

6월 소비는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내구재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신발이나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7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정부가 7월 19일 출고분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2.4% 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7월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하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7월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7월 주택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고,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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