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엉터리 세수예측…상반기 국세수입 20조 가까이 늘어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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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해 세수오차율(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 차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000억원 늘어난 157조 2000억원이었다. 세수 진도율(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오차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애초에 기재부가 2018년도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2조 8000억원(1.1%) 늘어난 268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부가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 3.0%보다도 못한 세수증가폭이다. 첫단추부터 잘못 꿴 예측이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세수입 전망치가 이렇게 낮아지면 그에 맞춰 재정증가폭 역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기회 있을때마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하지만 국세수입 추이만 보면 말과 실제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재부가 세수예측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당초 국세수입액을 241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65조 4000억원이 걷히면서 세수오차율은 9.7%나 됐다. 2016년 19조 6000억원(8.8%)보다도 오차율이 더 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6조 4000억원 증가한 44조 3000억원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 1000억원 증가한 40조 6000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면서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3조 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 4000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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