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론 민주주의와 책임정치/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8-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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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없는 개편이 돼 버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새길 교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상반되는 가치를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되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바라는 교육시장의 여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혼용한 해법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대입은 단순한 입시 문제를 뛰어넘는 정치사회 문제다. 계급 간 계층 간 갈등의 부산물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이 불만을 토로하고, 형평성 중심으로 가면 국가 경쟁력 저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가 수긍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의사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번처럼 아예 시장의 룰 선택을 공론화에 맡긴 행위는 교육 수요자를 최대한 만족시키려는 뜻이겠으나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점이다. 네 가지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대입 문제는 공론화 이전에 이미 각 전형별 장단점이 알려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 했다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의사 결정 방식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설문 등 참여한 시민참여단에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 보완했어야 한다. 아울러 쟁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제3의 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수능 상대평가 세 가지 안을 하나의 안으로 통합하고 이를 절대평가안과 함께 놓고 공론화하는 방식이 선명한 방안이었다. 의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 공유도 중요하다. 의제별 발표자의 설득 기술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중앙 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공론화 모델을 들고나온다. 공론 민주주의 시대의 개화기이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환기라 할 만하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쟁점을 분명히 한 주제 선정, 의사 결정 방식의 정교화를 토대로 공론화로 여론을 청취하되 그에 따른 결정은 정부가 할 일이다.

eagleduo@seoul.co.kr
2018-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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