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남발, 정부 정책결정권 포기이자 국회 무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7월 1일 특활비 일부를 원내대표단이 수령했다면서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활비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거대 양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에 이어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까지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과 관련,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공론화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론화위 남발은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쓰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을 공론화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며 “숙의민주주의라는 ‘착한 문재인정부 코스프레’에 공론화위원회가 악용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국기 문란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민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실시할 청문회와 관련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