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뉴스 in] 판사들은 왜 판결문 공개 꺼릴까

입력 2018-08-06 23:10
업데이트 2018-08-07 02: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극히 일부만 공개된다. 유사 판례 검색도 어렵다. 최근 조사에서 90% 이상의 변호사가 판결문 공개를 원한 반면, 70%의 판사들은 공개에 반대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있다.



2018-08-07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