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청 의견도…국방장관,기무개혁위案 받아 청와대 보고할듯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다음 달 2일까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은 다음 달 2일까지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해달라고 기무개혁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의 보고 안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관련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안 관련 질문에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현재까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합수단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무개혁위는 현재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기무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으로 두고, 민간인 청장에 현역장성 부청장 체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변인은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 전방사단이 20% 정도 줄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대북 우위의 전력확보는 물론이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정예화된 부대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