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절반의 성공’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8·2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허용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청약자격 강화 등 주택 투기를 옥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았다.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처분 압박을 줬다는 점에서 역대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량 감소,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집값 폭등을 잡았다는 점에서 8·2대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후끈 달아오른 주택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이 담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8·2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더 올랐다. 특히 서울 송파(13.56%)·강남(10.52%)·강동구(9.70%) 등 강남권 아파트값은 10.47%나 뛰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도 15.29% 상승했다.

그러나 대책의 수단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 곡선은 눈에 띄게 완만해지는 등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밑돌았다.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묻지마 투자 분위기와 가격 오름세도 어느 정도 꺾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전방위적인 규제정책으로 2∼3년간은 집값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8·2대책은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도 됐다.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7만 4000명이나 된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자 수보다 2.8배 많다. 임대사업 등록 확대는 정확한 임대주택정책을 펼 수 있는 통계 확보, 임대소득의 조세 형평성을 이루는 전제조건이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집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계기도 됐다”며 “주택 보유 가구 수에 비례해 무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 양극화, 거래량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도 따랐다. 대책과 상관없이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옥죄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8·2대책 이전 1년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동안 1.70% 하락했다.

거래량 감소 부작용도 따랐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8·2대책 이전 1년간 월평균 주택 거래량은 8만 7167건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는 7만 5302건으로 13.6% 감소했다.

주택대출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주택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담보 1순위로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마저 중도금, 잔금 대출 규모가 축소돼 입주 지연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증여를 통한 자산 대물림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거래량이 줄고 시장 가격 형성 왜곡현상도 나오고 있다”며 “매물이 충분히 돌고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