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정지됐을 뿐 끝나지 않아 키를 쥔 미국, 전쟁 종식 결단해야

오늘은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한 한국전쟁을 ‘정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9년 미·소의 냉전이 해체됐지만, 이 땅에는 200만명 가까운 남북 군인과 가공할 중무장 화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 21세기 유례없는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이 해빙되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전쟁 위협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쟁 가능성이 줄었을 뿐 전쟁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전체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전쟁의 참화가 재현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태가 한반도에 벌어진다면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고 문서화했다. 이 정신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도 계승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합의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 합의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종전선언을 ‘축복’했다.

손에 잡힐 듯했던 종전선언은 지금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얘기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남북의 상호 불가침, 북·미 간 전쟁의 종식을 고하는 종전선언은 7500만 우리 민족이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평화의 기반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란 미국의 주장에 동조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부터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쟁의 위협을 온존시켜 북한을 압박하고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이 대가도 없이 선선히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묻고 싶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제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영한다. 오늘 미군 유해 50구가 송환될 것이라고 한다. 유해 송환은 북·미 6·12 합의 4개 항 중 하나다. 남북, 북·미 합의를 이행하는 의무는 북한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이란 6·12 합의에 걸맞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의무가 미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