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적절한 인물이면 가능”…여소야대로 개혁 입법 번번이 무산 여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유력다른 장관은 국회 협상 결과 따라 지목
한국당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 비판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정부 2기’의 키워드를 ‘협치 내각’으로 제시하고, 야당 인사도 각료로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2기 내각의 콘셉트를 ‘협치’로 구상했고, 지방선거 이후 야당 상황을 지켜보느라 개각 진도가 더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에서 지방선거 이후 먼저 요청이 왔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과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 짓기 위해 기다려 왔다”면서 “더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이번 주에 하고, 이후는 국회 논의에 따라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으론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 개각’ 구상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성과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려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협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나 개혁 입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체”라며 “(보수정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협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다. 개각 시기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및 향후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의 추진 논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야당도 부정적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장관 자리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소득주도 성장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협치 개각’ 구상이 ‘연정’이나 ‘정계 개편’의 단초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정치적 휘발성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에 대해 “새누리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 국정농단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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