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난항을 겪던 ‘사법농단’ 수사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 백업해 둔 USB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그가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은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법원 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숨겨둔 USB가 있었다는 점에서 임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임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0일 방송된 MBC PD수첩 ‘양승태의 부당거래’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 ‘런닝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기각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