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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교통사고 보상·신속 공정해진다

택시·버스 교통사고 보상·신속 공정해진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20 14:59
업데이트 2018-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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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월 공식 출범

가까운 미래에는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버스의 급정차나 사고 등으로 승객이 다쳤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박종화 초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박종화 초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개인용 차량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택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개별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은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또는 화물 운송용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대에 대비해 사고보상 체계 마련 등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다음달 공식 출범하면 이러한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용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정책 연구 및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진흥원은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제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한다.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는 21일 통화에서 “그동안 버스, 택스 등과 사고가 나면 일부 보상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제조합 내부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에 불편을 겪는 데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공제조합 재정을 관리해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를 위해 산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고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발달 등에 대응해 공제조합도 새로운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며 “진흥원은 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아마 고정된 일정 거리를 왔다 갔다하는 화물차나 노선버스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1988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해 보험업무부장, 경영지원부장, 선임 상무 및 자동차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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