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전환이 가져올 변화

원가·수입 신고가→ 맥주량 기준 과세
ℓ당 세금 800원 초반대 형성 전망
수제·수입산은 운송비 부담 줄어 호재
하이네켄 등 라거 세금 늘어 비싸질 듯
해외 위탁생산 저가형 맥주 철수 위기최근 국내 맥주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연말부터 맥주 관련 세금 제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맥주의 주세는 72%인데, 여기에 교육세 30%와 부가가치세 10% 등을 합쳐 모두 112% 세금이 붙습니다. 종가세는 국내맥주에는 제조원가, 수입맥주에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종량세는 원가와 상관없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종량세를 실시한다면 ℓ당 800원 초반대 세금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량세 전환 소식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가 맥주에 한해 세금 체계를 바꾸려 하는 이유는 그동안 ‘종가세’ 제도가 상대적으로 수입맥주에 세금 혜택을 줘 국산맥주를 역차별해 국내맥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은 규모의 크래프트맥주(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종량세로의 개편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그동안 제조원가에 포함됐던 원료비나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 완화로 양질의 맥주를 생산하고,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 창출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수입업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들은 종량세로 바뀌면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맥주 가격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종량세 실시 이후 맥주 소비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맛있는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량세는 크래프트맥주 마니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수입되는 크래프트맥주들의 소비자가가 낮아지거나, 같은 가격에 더욱 신선하게 맛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 원가가 비싸지는 주요 이유가 ‘운송비’인데 ℓ당 세금을 매긴다면 비싼 운송비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국 크래프트맥주를 수입하는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운송비 탓에 육로 이동을 해야 하는 중부 양조장들은 외면하고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서부와 동부 맥주 위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종량세를 실시하면 운송비 걱정을 덜게 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양조장의 맥주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냉장 컨테이너나 항공기 운송 등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멀리서 비싸게 들여왔던 수입맥주들의 가격도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최순실 맥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올드라스푸틴’ 맥주는 마트 소비자가격이 한 병에 약 8000원인데 종량세 이후엔 약 5000원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유명 라거맥주는 비싸질 확률이 큽니다. 타격을 입을 대표적인 브랜드가 하이네켄과 칭따오입니다. 하이네켄 수입사는 종량세 전환으로 연간 약 15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맥주 가운데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는 칭따오 수입사도 세금 부담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이는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종량세로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맥주들도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생산, 수입하는 ‘저가형 맥주’인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롯데주류가 독일의 공장에 위탁 생산한 ‘L맥주’입니다. 수입 원가를 최대한 낮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던 이 맥주들은 이제 매대에서 자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종량세로 편의점에서 500ml 수입맥주 네 캔을 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만원의 행복’도 사라질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종량세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4캔의 만원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종량세하에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원에 4캔’을 이루는 맥주의 구성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