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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중 무역전쟁 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해야”

“정부, 미·중 무역전쟁 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해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7-17 17:36
업데이트 2018-07-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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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위기땐 韓성장률 0.5%P 하락…한·중·일 FTA 등 다자무역 체제 필요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인 관세전쟁과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태호(전 통상교섭본부장)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 세미나’에서 “미국이 안보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정책은 WTO 규범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등이 WTO 규범을 위배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며 그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전체 수출액의 3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6%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12만 9000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투자처이자 경상 흑자의 절반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중국 경제에 버블이 붕괴하면 교역과 투자, 금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 간에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산업 성장의 시너지 발생에 제동이 걸린다”면서 “특히 첨단산업 부문에서 중국에 경쟁력을 추월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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