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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日 지자체 “인구 감소 막아라” 대도시 진학학생에 차비까지

[월드 Zoom in] 日 지자체 “인구 감소 막아라” 대도시 진학학생에 차비까지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7-17 22:14
업데이트 2018-07-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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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접 지역 인구 수만명 줄어
고향 정착 유도… 교통비 보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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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시(市)는 도쿄 등 대도시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지난해부터 월 2만엔(약 20만원)까지 철도 정기권 교통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도시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 고향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 집에서 통학을 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고향에서 취직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나시현은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역 ‘1도 6현’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역인재의 대도시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마나시시는 “도쿄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통학하는 편이 연간 50만엔 이상 절약된다”고 홍보한다.

도쿄 등 대도시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신칸센 등 철도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수도권 외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지역 유지의 버팀목이 돼 줄 청년들의 대도시 이탈을 막아 보려는 고육책이다.

17일 일본 총무성의 인구동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일본의 인구는 총 1억 2521만명으로, 2013년 1억 2639만명에 비해 5년 새 118만명이 줄었다. 그러나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1도 3현(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에서만큼은 같은 기간 46만 9000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다. 간토 지역만 해도 이바라키현이 5년 새 5만 9000명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군마현 -4만 6000명, 도치기현 -3만 5000명, 야마나시현 -2만 7000명을 각각 기록했다.

야마나시현의 경우 야마나시시 이외에 니라사키시, 호쿠토시 등 다른 6곳에서도 월 상한액 1만~2만엔의 대학생 통학 정기권 보조금 제도를 올해 시작했다. 도치기현 도치기시,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 등도 올 들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도치기시는 도부선 철도를 이용해 도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권 비용의 3분의1 정도를 보조한다. 이시오카시는 월 3000엔을 준다.

시즈오카시는 고향에 정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30세 미만 학생에게 신칸센 교통비를 지원하되 대학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주민세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돼야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부 방식이다.

교통비 지원을 통해 다른 지역 인구의 유입을 꾀하는 지자체도 있다. 도야마현 도야마시는 2015년부터 호쿠리쿠신칸센 도야마발 통학 정기권의 구입 비용을 일률적으로 2만엔씩 보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학 등으로 지역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7-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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