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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고강도 압박… EU기업 면제 거부

美, 이란 고강도 압박… EU기업 면제 거부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7-16 23:56
업데이트 2018-07-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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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례없는 금융제재 가할 것”

새달 6일까지 무역활동 ‘올스톱’

미국이 이란에서 활동 중인 일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에너지 등 주요 산업과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EU와 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두 장관은 “미국은 이란에 최대한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길 원한다”고 EU 측에 답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두 장관이 서한을 통해 “미국은 이란이 실질적이고 입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제재를 활용해 전례 없는 금융 압박을 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오직 자국의 안보나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지난달 4일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에게 제재 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다음달 초 부활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오는 8월 6일까지 무역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앞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하면서 8월 6일부터 일부 품목들의 대이란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위반 시 ‘2차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산 카펫과 피스타치오, 캐비아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면허와 미국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이란에 대한 항공기 부품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도 오는 11월 4일까지 중단하는 걸 못박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드러났던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됐다.

EU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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