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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설악산 통과 노선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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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설악산 국립공원 노선을 놓고 환경부와 강원도가 갈등을 빚으며 표류하고 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환경부 반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내지 못해 반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1단계 사업이 추진됐어야 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하터널(9.2㎞)로 건설하려던 강원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하는 행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과에 1개 대안만을 제시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게 이유다.

설악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 노선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도와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원암리 등을 거치는 대안 노선을 마련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노선에 군부대 8곳이 소재한 점을 들어 노선 확정을 반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환경부와 재협의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지만 또 다른 대안 노선 마련이 불가피해지면서 예산 증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환영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한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환경부도 입지 적정성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설악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는 방향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21년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8-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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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