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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내수 회복 급한데…정부 후속대책은 재탕·삼탕

최저임금보다 내수 회복 급한데…정부 후속대책은 재탕·삼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15 22:10
업데이트 2018-07-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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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싸움 부른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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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퇴장 속 최저임금 인상안 가결
사측 퇴장 속 최저임금 인상안 가결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장수(왼쪽) 위원장과 강성태 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노동자위원 4명이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것은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이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재탕 삼탕뿐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다 보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정치 쟁점이 돼 버려 ‘을과 을의 충돌’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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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부터 예정됐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주장에 대해 ‘관련 통계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관련 통계를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고용 정책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패착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창환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쪽이나 늘린다는 쪽이나 모두 근거 없는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는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국제 학계에서 논쟁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는 65세 이상 노인층과 50~60대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9% 포인트와 0.7% 포인트 높아졌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 4000명이 늘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 줄었다. 즉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이 내수 침체 때문이라는 걸 뜻한다.

내수 침체로 인한 제조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의 위축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40대 남성이다. 40대 남성의 6월 고용률은 92.1%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줄었다. 이들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일용직 위축과 연관된다. 6월 고용률 감소폭은 10대 남성(-1.6% 포인트)이 가장 크지만 취업자 규모는 10대 남성이 8만 9000명인 반면 40대 남성은 394만명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4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중소기업과 편의점 업계 항변의 기저에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에서 시급한 건 최저임금보다는 내수 침체 극복”이라면서 “결국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대책은 과거 대책의 확대 또는 강화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3조원 규모로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석달 만에 만나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ITC는 현재 최대 연 250만원인 지원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도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여기에 18세 미만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도 지원액 인상뿐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지원액을 더 늘리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시행하되 규모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줄어든 규모만큼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쓰는 방법이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만들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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