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급 회담 원했던 美, 北장성급 제안 수용…채널 상시화는 미지수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의제로 15일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9년여 만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양측이 이 채널을 상시화하고 의제를 확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작은 미군 유해송환 논의지만 이전에 논의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북 전단 문제, 정전협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가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하나인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이번 회담은 애초 장성급 회담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문제 논의차 이달 6∼7일 방북한 뒤 “유해송환 관련 북미 회담이 12일께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소개했을 때만 해도 미국 측은 대령급 미군 장교와 국무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급 회담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이 돌연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북미 장성급 회담 채널 복원에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회담에 장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일단 2009년 3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북미 간에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에 국한된 회담으로 여기고 있어 보이며, 이와는 달리 회담 참석자의 급(級)을 올리자고 제안한 북한의 속내는 다를 수 있어 보인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우선 장성급 회담 채널의 복원과 지속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나쁜 징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끊겼던 장성급 협의 채널을 복구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북미 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두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후속 장성급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서해 NLL, 대북 전단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사-북한 장성급 회담이 16차례 열려 NLL과 정전협정 준수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차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유해송환을 장기적인 사업 시스템으로 가져가려면 기능적으로 높은 급에서 초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면서도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위협 해소 등을 장성급 군 채널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과거부터 북미 장성급 회담은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군사 문제 논의 창구로서 의미가 있었다”며 “북한으로서는 유엔사와의 채널 가동을 통해 정전체제 준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향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를 의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