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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사용자위원 측 불참

최저임금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사용자위원 측 불참

입력 2018-07-13 21:24
업데이트 2018-07-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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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2 박윤슬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2 박윤슬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 결국 불참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모여 전원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오후 9시를 넘겨 최저임금위 측에 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에게 13일 오후 10시까지 향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 위원 9명 등 총 14명만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맹 휴업과 최저임금 불이행 등 단체행동을 선언한 편의점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도 입장도 강경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 20일 전인 16일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막판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최종 표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10% 내외로 인상하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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