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석 경기도청 방문...이 지사 6개 주요 도정 현안 건의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와 한병도(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 도정 현안 논의를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통일경제특구는 이 지사의 주요공약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간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 조직자율권 확대 ▲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지원 등 6개의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위장전입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시세의 70∼80%에 공급된다.
이 지사는 또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