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넘게 개인정보 털려도 결국 배상 ‘0’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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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해킹, SK 책임 없다” 대법, 1·2심 판결 뒤집어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서버가 해킹당해 349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이트 운영자인 SK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1151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GS칼텍스 회원정보유출 사건, 같은 해 108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기업 배상책임을 1원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300만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1, 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가 설정한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1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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