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 자문위원 “기무사 조직 50% 감축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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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정책심의위 긴급 회의
문건 성토·軍 정치중립화 촉구
기무사 개혁안 새달 중순 발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해 국방부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무사 개혁은 물론 군의 정치 중립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방부 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에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민·군 자문기구)에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간위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엄중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고,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인권센터의 기존 주장을 제기했다”며 “또 군의 정치적 중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 소장은 기무사의 비대한 조직을 50%까지 감축하고 기무사를 국방부 산하 기무본부로 변경한 뒤 본부장급을 민간 개방직으로 뽑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반란·이적 등의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방첩 기능만 유지하는 방안, 기무사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 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송 장관은 기무사 의혹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주로 민간위원 발언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소장은 “송 장관이 사퇴하면 결국 기무사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며 “평창올림픽 및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으로 송 장관이 발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인 주장을 전했다.

한편, 기무사 개혁위원회을 이끄는 장영달 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달 말쯤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되, 적어도 수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의 활동 시한인 다음달 10일 이후로 개혁안 발표 시점을 늦춘 셈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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