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무역계 관계자 첫 합동회의

‘美 자동차 232조 간담회’ 개최
우려 사항 듣고 비상대응책 점검
G2 보호무역 장기화 영향 검토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 모색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인 12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등 미·중 무역전쟁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한국무역협회, 수출 관련 기업 등이 총출동한다. 당초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심상찮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형식은 간담회이지만 내용은 통상 관련 이슈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는 첫 민관 합동회의”라면서 “시기적으로 어느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지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미·중이 치고받기식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뒤 아직까지는 시장이나 기업에서 우려하는 상황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위험 요인이 많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미·중 갈등 확산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다투는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에 우선해 미·중 무역전쟁의 유불리를 따지고 차분하게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대외 모니터링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동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3일에는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차관급 회의 후에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중심이 된 통상장관 간담회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도 예정돼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