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가기 싫어” 노모 살해 등 정신질환 존속살해범 2배 증가

“범죄 전력 ‘고위험군’ 격리 등 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시스템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조현병 환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돌보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70대 노모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 B(56)씨의 행동과 발언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B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의뢰했다. B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 노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학대 가해자 5101명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424명(8.3%)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는 191명(45.0%)으로 나타났다. 79명(31.3%)이었던 2013년 이후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3450명에서 5405명으로 56.7% 증가했다. 특히 존속살해범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2013년 12명(24.5%)에서 지난해 23명(48.9%)으로 2배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등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언제까지 전체 범죄자 중 조현병 환자가 0.4%에 불과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인가”라면서 “공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환자는 완치되기 전에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보다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 체계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