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6단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경제 6단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입력 2018-07-09 23:10
업데이트 2018-07-10 0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계 2년 만에 한목소리…노사 기싸움 속 막판 변수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별 구분 적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2016년 9월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신영선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 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또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 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11일과 13~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43.3% 오른 1만 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7-10 1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