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전문가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 인터뷰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재미있게, 심심해서 번지점프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게 해 줘야 한다.”김창환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 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신성장 구호만 외치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은 혁신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안정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래 불안감과 도전의 상관관계를 자신도 경험했던 1980년대 학생운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당시엔 운동권 대부분이 취직을 걱정하진 않았다. 미래 걱정이 크지 않으니까 학생운동이라는 ‘도전’이 활발했던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김 교수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노인 빈곤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다. 김 교수는 “정년퇴직하기도 힘들고 환갑 넘으면 빈곤층 되기 십상이면 나라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면서 “노인 빈곤은 저출산과 맞물려 한국 사회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차라리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인 것보다도 더 나쁘다”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가능해서 패자에게 굳이 ‘부활전’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월급쟁이 생활이 재미없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혁신형 창업하는 사람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전문가답게 김 교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국제학계에서 토론이 끝났다.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은 재분배 정책이지 고용창출정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진정한 효과는 ‘사람값’이 높아지는 효과”라면서 “사람을 쓰는 비용이 올라가면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쓰게 된다.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산업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보기에 한국이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상당 부분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어차피 야근하는데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겠는가. 헐값에 알바를 쓸 수 있으면 어느 누가 돈 들여서 업무능력 향상시키는 걸 고민하겠는가.”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0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