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축소 등 대대적 개혁 시동

계엄령 문건 관련 소강원 참모장
기무사 개혁 TF위원에서 해촉

국군기무사령부의 지역 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중간 조직인 소위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8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사령부 본부 조직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단위 기무부대는 600·601·608·613 부대 등으로 서울·인천·제주·청주·광주 등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다. 부대 전체의 요원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탈북자 합동심문 참여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일선 기무부대장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그간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는 또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9명인 기무사 장성 수를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기무사 명칭, 임무, 정치 개입 금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미 제기된 여러 개혁안에 대해 혁신안에 포함할지) 정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명칭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용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에 기무사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개혁을 위해 외부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주 기무사 문제를 오래 다뤄 온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하고 기무사 사찰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 기무사 현안 보고 등을 강화하고 기무사를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 흔들기’라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은) 대통령 탄핵 기각 시 혹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행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문건 작성에 연관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위원에서 해촉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