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적폐청산·개혁 박차를” 박주민 “기무사 권한 축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방부 조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유가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면서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사찰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면서 “기무사가 정치에 가담한 것은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 민간인 사찰과 국민연금의 보고서 조작 사건만 봐도 국민이 요구하는 고강도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분명해진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우리 안에 안일한 것은 없었는지 고삐를 바짝 죄며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법률대리인이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기무사가 민간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이나 권한 자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무사가 원래 보안사였다가 윤석양 이병 폭로 이후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현재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안사 시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무사를 포함한 각종 정보기관이 자발적 또는 지시에 의해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무사도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