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 불가피
宋국방 “철저한 수사로 불법 규명”
전방위 조직 개혁까지 확대될 듯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TF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 중이며 그중에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은 책임자들이 이미 전역해 처벌이 어려웠다. 반면 이번 세월호 민간인 사찰 건은 현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반적인 기무사 조직 개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세월호 유족, 국회의원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TF의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직이며 현 기무사 장성도 포함됐다”며 “그 장성은 문건 작성 당시에는 영관급 장교였지만 추후 진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장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세월호 문건 작성에 대한 지휘관계가 확인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이 사건에 현직들이 대거 포함돼 기무사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 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주재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해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며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견된 세월호 사찰 문건에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물들을 성향(강경·중도 등)에 따라 나누고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와 방안도 고안했다. 또 국회의원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보수 시민단체에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도 제공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까지 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