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서 오늘 정상회의 개최

메르켈 “해결책 없을 것” 비관적
마크롱 “구조선 국제법 위반 심각”
오스트리아 난민 차단 훈련 강행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최대 난제인 난민 해법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야 할 이 시점에 유럽은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번 회의에서 EU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이탈리아 등 반(反)난민 기조에 선 EU 회원국들은 EU 역내에 들어온 난민이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하게 한 현행 ‘더블린 조약’의 개정을 주장하며 유럽의 맹주인 독일에 맞서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난민 해법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 EU의 대표적 친난민 지도자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난민 강경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했다. 제호퍼 장관은 이번 EU 정상회의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만약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과 제호퍼 장관의 기사당 연정이 깨지면 조기 총선, 총리 교체 등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난민 구조선들이 국제법을 어기면서 무분별하게 난민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난민들의 이동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난민장사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구호단체들이 난민들을 구조해 유럽 국가에 입항시키는 일이 계속되면 결국 난민장사꾼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독일 구호단체 소속 구조선 ‘라이프라인’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난민 230여명을 구조한 뒤 이탈리아와 몰타의 입항 거부로 해상을 떠돌다 엿새 만에 몰타에 입항 허가를 받았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전날 독일 일간 빌트지 인터뷰에서 알바니아의 EU 가입 승인 대가로 난민 캠프를 제안받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라마 총리가 난민들에 대해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비하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오스트리아는 대규모 난민 유입 차단 훈련을 강행했다. 독일이 난민에게 국경 문을 닫는 상황을 가정해 오스트리아 군인과 경찰이 연합한 훈련이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슬로베니아 접경지인 남동부 슈필펠트에서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수백명이 군의 지원을 받아 국경으로 밀려온 난민을 차단했다. 오스트리아 연정은 우파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으로 난민들의 지중해 루트를 차단하고 EU 경계 밖에 난민 수용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난민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