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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개선·철도 급류… 북미, 미군 유해송환 준비 착착

남북, 관계개선·철도 급류… 북미, 미군 유해송환 준비 착착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27 23:04
업데이트 2018-06-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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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후 두 달… 남북·북미관계 어디까지 왔나

27일로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이 열린 지 두 달,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이 열린 지 보름이 됐다. 지난 두 달간 남북 간, 북·미 간 후속 조치들이 복잡다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과연 대북 관계가 분야별로 어떤 지점까지 진전됐는지 단번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진전 상황을 정리해 봤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 군사긴장 완화, 북 비핵화 등 세 부문으로 정리된다. ‘남북 관계 개선’ 부문은 남북 고위급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협력 분과 회담 등에서 후속 합의들이 이뤄졌고, 현재 대부분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27일엔 지난 22일 적십자회담의 합의 결과에 따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8월 20~26일)를 준비하기 위해 남측의 현지 시설점검단이 금강산으로 파견됐다. 통일부·대한적십자사·현대아산 관계자, 협력업체 기술자 등 20명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발전소 등 관련 시설을 29일까지 점검한다.

지난 19~22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남측 기술자들이 출퇴근 방식으로 방북해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와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전기·설비·건축 등 공사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개·보수 공사에 착수하고 8월 중순에 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게 목표다.

지난 18일 체육회담에서는 7월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열기로 했고, 오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8월 18일~9월 2일) 개·폐회식에서 공동으로 입장하는 한편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키로 했다.

동해선·경의선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도 지난 26일 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청사진이 나왔다. 7월 24일부터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해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7월 중순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해 공동 점검키로 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군사 긴장 완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이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 지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합의가 이행됐지만,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지대화의 경우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부문’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북은 지난 4월 이미 핵실험·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면서 핵탄두의 개발을 멈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싱가포르 공동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측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곧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공동선언 4조에 명시된 6·25전쟁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측은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나무 상자 100여개를 판문점을 통해 북에 전달했고, 오산 미군 기지에는 유전자(DNA) 검사를 위해 유해를 하와이로 이송하려 금속관 158개를 준비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최근 이행했다.

다음 수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 고위 인사 사이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 후속협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후 2주간 후속협상이 열리지 않자 난항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너무 조급한 기대”라며 “미 국무부 및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도 3~6개월간 진행할 중대한 초기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의 충분히 빠른 속도가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10%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즉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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