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고액 신용대출 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고의성, 반복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조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생활자금 등과 같은 대출 수요 증가 요인이 있지만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도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대출 취급 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통해 ‘이자놀이’에 몰두하는 2금융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증가세를 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금융협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같은 기간 대비)은 지난해 3분기 7.0%에서 지난 1분기 5.3%로 쪼그라든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9.5%에서 11.8%로 확대돼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들의 금리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환급해야 한다”며 “은행은 내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꼽았다. 그는 350조원을 돌파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상호금융엔 7월, 저축은행엔 10월부터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즉각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준 74조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공적기관 보증이라는 안전판이 있어 부실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세입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셋값이 급락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