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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함도 등서 강제 노역” 日은 이행경과 보고서 ‘꼼수’

정부 “군함도 등서 강제 노역” 日은 이행경과 보고서 ‘꼼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25 22:06
업데이트 2018-06-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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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논란의 역사

日, 2015년 세계유산 등재 후
정보센터 설치 등 약속하고도
“도쿄에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
경과보고서엔 ‘강제노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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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시설에서 벌어진 ‘조선인 등 강제 노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채택될 대(對)일본 결정문에 담길 예정인 가운데 사진은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 떨어진 하시마, 일명 ‘군함도’의 모습. 연합뉴스
‘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시설에서 벌어진 ‘조선인 등 강제 노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채택될 대(對)일본 결정문에 담길 예정인 가운데 사진은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8㎞ 떨어진 하시마, 일명 ‘군함도’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옥도라 불리던 군함도(하시마) 등 23개 시설이 ‘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 시설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중 군함도 등 7곳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5만 79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고 이 중 94명이 사망하고 5명이 행방불명됐다. 이에 일본은 1940년대 조선인을 포함해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을 간접 인정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2017년 12월까지 강제 노역 사실 명시에 대한 ‘이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851쪽 분량의 ‘유산 관련 보전상황 보고서’에서 조선인 등이 강제 노역을 한 산업 유산 관련 종합정보센터를 현지로부터 1000㎞ 이상 떨어진 수도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차 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쓰며 약속을 어겼다.

이후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소속 국가 등을 상대로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2일 일본에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 동원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지난 20일 “일본의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권고한 데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원국에 보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는 강제 노역 피해자를 산업을 지원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도쿄에 세계유산정보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도쿄가 세계유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없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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