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혁신성장과 정부혁신의 ‘승수효과’/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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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개혁 정책 중 ‘혁신성장’과 ‘정부혁신’이 있다. 전자는 경제 분야인 반면 후자는 행정이어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숙이 관련돼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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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성장은 산업, 사람, 사회 제도와 과학기술의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확대와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연결 지능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가진다.

올해 3월 발표한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 국민 참여와 기관 간 협력 강화, 낡은 관행 혁신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드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즉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모두 첨단 기술을 성장과 추진 동력으로 삼는다. 정부 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은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혁신성장의 활발한 추진은 공공서비스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과 경제의 핵심 국정 과제가 상호 ‘승수(乘數)효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이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5월 ‘혁신성장 보고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난다. 빨리 상용화해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정부혁신의 방향이 ‘국민’이라면 정책 효과를 국민이 느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혁신은 국민이 느끼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했다. 필자는 이를 ‘+α’(플러스 알파) 전략이라고 부른다. 혁신성장에도 이를 적용하면 어떨까.

첫째, ‘혁신 과제의 범위’에 있어 지방을 고려한 플러스 알파 전략이다. 지난 3월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혁신 과제(10대 과제, 21대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과제만으로 국민이 만족할까. 경직화된 혁신을 탈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 부처의 공통된 혁신 과제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혁신 과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혁신성장에서도 사업 범위를 지방 단위로 확대하면 어떨까.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들을 시·도별로 1~2개씩 중점 육성시키는 것이다.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 울산과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혁신의 주체’에 있어 정책 고객을 고려한 플러스 알파 전략이다. 과거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혁신 과제 선정과 평가를 관장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혁신 주체를 분권화했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행안부, 지방교육청은 교육부, 국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한다. 행정기관의 분권화뿐 아니라 국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bottom-up) 혁신도 중요하다. 국민이 좋은 혁신 과제를 제안하면 정부의 중점 혁신 과제로 삼는다. 혁신 성장에 있어 기업은 정책의 적용 대상을 넘어 국가 성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능동적 주체로 참여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규제 개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혁신 과제 활용 대상’에 공공 조달을 고려한 플러스 전략이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공공서비스’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민원 처리 과정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혁신 벤처기업 제품을 구매해 초기 판로를 열어 주고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혁신의 첫 번째 전략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오늘날 많은 정책 과제들이 협업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처럼 양대 국정 과제의 협력적 추진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8-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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