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상회의서 정책 결정

메르켈 “伊 난민 수 줄일 것”

유럽행 난민들의 운명이 오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유럽 각국에 팽배한 반(反)난민 정서를 고려할 때 난민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난민 입국심사를 유럽이 아닌 난민 출신국에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18일 DAP통신 등은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진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대연정 내각이 EU 정상회의 때까지 정책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사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난민 강경책을 마련하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압박했었다. 메르켈 총리로서는 연정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2주의 시간을 번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유럽 내 대표적 친(親)난민 정치인이다. 독일은 2015년부터 약 10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이런 메르켈 총리마저 정치적 이유로 난민 친화적 정책에서 후퇴하면, 유럽 내 반난민 물결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강력한 반난민 정책을 추진 중인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들의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난민 유입 통로인 리비아 등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콘테 총리는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난민 신청자가 지중해를 넘기 전 심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는 난민에 이어 자국 내 집시까지 몰아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외국인 집시는 다른 나라와 합의를 거쳐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