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갑룡 경찰청장 지명

檢, 기득권 대거 포기 조짐에 ‘충격’
문무일, 文과 독대에도 소득 없어
“현실 왜곡” 검사 집단 반발 전망도
경찰 “조정안 나와 봐야” 표정 관리검찰이 기득권을 대거 포기해야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하며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반면 경찰은 대통령이 직접 검·경 수장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이날 저녁 대통령은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새 경찰청장 후보로 전격 지명했다. 민 차장은 그동안 경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 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검찰에는 이날 두 차례 충격파가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 오찬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검찰 의견을 직접 전달했지만 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 의지만 재확인한 채 소득을 건지지 못한 게 첫 번째라면, 독대 뒤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문 총장 간 대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두 번째 충격파다.

문 총장은 청와대 오찬이 끝난 뒤 4시간여 만인 5시 52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으로 복귀했다. 이어 고검장 간담회를 가진 뒤 6시 45분쯤 퇴근했다. 문 총장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원론적 발언으로 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문 총장은 반발을 이어 왔다. 지난 3월 대검 기자간담회에서 “궁금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하고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못 들었다”고 토로해 ‘검찰 패싱’ 논란에 불을 붙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권 조정안 추진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이 사후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가 지적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던 일”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온 십수년 전 잣대로 검·경의 현실을 왜곡해 파악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자인하고 있는 만큼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반면 경찰은 민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것만으로도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대통령의 원칙적인 발언에 반발하는 것은 과민한 반응”이라면서 “청와대의 구체적인 수사 조정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표정 관리를 했다.

한편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했던 이주민 서울청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에 연루돼 ‘치안총감’의 꿈이 무산됐다.

민 차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검·경의 수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 차장은 경찰대 4기로 1988년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국민안전 혁신추진TF단장 등을 거쳐 2015년 인천경찰청 제1부장을 지냈다. 이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경찰청 차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지낸 뒤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 차장을 맡았다. 2016년 말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치안정감으로 1계급 승진하는 등 초고속 승진의 연속이었다. 이어 반년 만에 또 1계급 승진을 눈앞에 두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