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교육감’ 누굴 찍지?… 쟁점 현안 비교해 보세요

입력 : ㅣ 수정 : 2018-06-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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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국어고 존폐여부 ‘체크’
입시제도 개편·혁신학교도 주시
‘무상’ 공약은 재원대책 마련 중요
앞으로 4년간 공교육 현장을 책임질 시·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역대급 깜깜이’라는 우려 속에 치러진다. 지방선거가 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이벤트에 가려진 까닭에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모른 채 투표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일 아침 투표장으로 떠나기 전 공보물만 꼼꼼히 살펴봐도 옥석을 가릴 수 있다.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상징성이 큰 서울과 경기다. 서울은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진보)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후보(보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후보(중도) 등 거물급들이 3파전을 벌였다. 경기에서는 현직인 이재정 후보(진보)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후보(보수), 시민단체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나선 송주명 후보 등이 3강을 구축했다.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는 후보 간 차별성이 뚜렷하다. 특히 쟁점 현안에 대해 각 후보가 다른 입장을 가졌기에 내 생각을 대변해 주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 분야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의 존폐 문제다. 서울 지역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고교 서열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박 후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되 추첨으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서도 진보 성향인 이·송 후보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했고, 임 후보는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외고의 존폐 문제는 인천과 충남, 울산 등에서도 후보 간 입장이 갈리는 쟁점인 만큼 공약 내용을 잘 봐야 한다.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 후보 3명은 입장이 비슷한 듯 다르다. 조희연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과 내신 교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1대1대1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시 비중이 23.8%인데 조 후보 얘기대로라면 정시가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 후보는 정시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는 정·수시 비율에 대한 언급 대신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 후보 중에는 임 후보가 정시를 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수시 비율 등 대입 정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교육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 밖에 혁신학교 확대나 전교조 합법화 등도 각 지역 주요 후보별로 공약이 엇갈리는 분야다.

무상급식과 교복 등 무상 공약은 전국 대부분 후보가 약속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인 만큼 재원 마련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찾아보거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교육감 선거’로 검색해 공약을 찾아볼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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