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 정상회담]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핵폐기 시한·방법 명시 안 해

입력 : ㅣ 수정 : 2018-06-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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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추가 회담·실무협상서 구체적인 핵폐기 절차 논의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확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
美·IAEA, 핵폐기 검증할 것”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시점
대북제재 해제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보고 ‘엄지 척’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의 북·미 정상회담 단독회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항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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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보고 ‘엄지 척’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의 북·미 정상회담 단독회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항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AP 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포괄적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측이 배수의 진을 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에서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CD)에만 합의했다. 향후 양국 실무협상에서 사찰 대상 시설과 범위, 핵 폐기 절차와 방법, 시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에 돌아가자마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CD)만 확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문에 아주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쓰여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뿐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며 ‘CVID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야 경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북·미 두 정상은 이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이번 싱가포르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란 단어 자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70여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만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싱가포르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강조한 것 역시 실무협상이 꽤 진통을 겪었다는 걸 방증한다.

북한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주도한 대북 고립·압박책의 상징적 표현인 ‘CVID’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서 ‘완전한’이란 단어 자체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고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나오지 못한 배경이다.

미국은 첫 북·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실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냐는 관측이다. 결국 양국이 차기 정상회담과 추가 실무협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겨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장관 등이 다음주부터 북한과 추가 비핵화 실무협의에 나선다”며 곧바로 실무협상 돌입을 예고했다.

또 ‘핵동결-신고-검증-폐기’의 로드맵으로 ‘비핵화’를 시도하다 ‘폐기’까지 가 보지도 못한 채 좌초했던 과거 합의를 ‘실패’로 규정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일부 핵무기 반출, 폐기라는 성의를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워싱턴 정상회담 등 세기의 ‘이벤트’가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반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조치 시점은 금방 다가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싱가포르 합의문을 보면 미국 측이 분명히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믿고 ‘통 큰’ 양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에 북한이 미국의 ‘양보’에 일부 핵무기 반출·폐기라는 성의를 보인다면 북·미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싱가포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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