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저출산의 대안-공동육아] “가정서 시작 ‘풀뿌리 육아운동’으로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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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인터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도 빠른 속도로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있지만, 기관 중심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의 틈새와 사각지대에서 한 여성의 삶은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돌봄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지난해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대부분 아이를 키울 때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더군요. 독박육아로 정신적 고립감과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돌봄을 매개로 이웃과 교류하면서 지역 사회가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엄마들이 독박육아에서 해방됩니다. 정책이나 시스템만으로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육아와 같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이나 시스템만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동육아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신문 민나리 기자, 정 장관, 오경진 기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정현백(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이나 시스템만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동육아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신문 민나리 기자, 정 장관, 오경진 기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동육아 신념은 이처럼 뚜렷했다. 그는 공동육아를 ‘아래로부터의 육아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국가적 관점에서 펴는 ‘위로부터의 육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풀뿌리 육아 운동으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공동체의 육아에선 단 한 명의 엄마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육아는 부모들끼리 자연스레 이루는 문화 운동이다. 국가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조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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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던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나눔터 설치 비율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식으로 독려하고자 한다. 대우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나눔터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2014~2017년 폐쇄된 어린이집이 3500곳이다. 이를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작은 도서관이나 보건소 같은 곳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지방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사무소가 사라지는 곳도 많다더라. 그런 공간을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

→공동육아 공동체가 이어지려면 부모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은 참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용자 수요에 맞게 돌봄의 방식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는 거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는 평일 참여가 어렵다. 대신에 주말에 영어나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등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비(非)맞벌이 부부는 주중에 도와주면서,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자신만의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다. 공동체에 따라서 지역의 은퇴 교원이나 대학생 자원봉사 등 보조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하다.

→젊은 세대에선 출산 계획이 없거나 비혼을 주장하는 이도 늘고 있다.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저출산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문제다. 이들과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독일 유학시절 대학원 친구의 아이를 돌봐 주는 게 일이었다. 교수 면담이 있을 때 나에게 자주 부탁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는 문화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출생률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료 등 사회에 낼 지출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따라서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피하는 건 현재의 사회구조와 큰 관련이 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현실이 작용했을 수 있다. 돌봄을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 약하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아울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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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과연 내 아이도 아닌데 책임지라는 말이 그들에게 쉽게 다가올까.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공동체다. 개개인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철학과 국가 이념에 동의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때 비로소 개인은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스스로 인식한다.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직 혈연공동체로서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공동육아를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어린이를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작해야 하고 또 확대해야 한다. 1960~70년대 독일 등에선 기성세대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68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육아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어린이집 교육이 올바른 것인지, 지향성과 이념은 무엇인지를 제기하면서 강력한 대안 보육운동을 일으켰다. 여기서 배울 점은 육아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놓고 철학과 운영방식을 논의했다는 거다. 독일의 ‘마더센터’가 생겨 국가가 보육을 지원해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보육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도 이런 움직임으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

-올해 공동육아나눔터를 260개까지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육아가 ‘문화운동’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내에서도 단순한 정책적인 해법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결국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래로부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수다.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 퍼뜨릴 순 없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가장 큰 난관은 ‘공간’이다. 집세가 이렇게 비싼 나라가 또 있을까. 민간 차원에서 공동육아를 하고 싶어도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간은 이런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로써 기능할 수 있다.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여가부는 2010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지원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나 경기 육아나눔터, 제주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최근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녀 돌봄 공동체도 생겨났다. 세종시가 좋은 사례다. 도담동 주민센터에 공동육아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장은 앞으로 주민센터를 만들 때 항상 공동육아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세종시에 7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1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아빠 육아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공동육아가 엄마들이 모여 육아 부담을 나누는 것에서만 그쳐선 안 될 것 같은데.

-남성도 공동육아의 주체다. 여성들만의 ‘독박 공동육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여가부는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품앗이리더 교육, 가족상담, 부모 교육과 아빠 육아모임 운영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 가야 한다. 예컨대 롯데그룹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두 달로 의무화됐다. 최근 은행권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득 대체율도 높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노력뿐 아니라 남성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한 중앙부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장관이 불러서 인사하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준다고 한다.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를 정착하려는 움직임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요즘 떠오른다. 정시퇴근 문화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면서 여가부가 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며 정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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