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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 전문가 전망] “北 비핵화 큰 틀 선언은 가능… 북·미 수교 윤곽 때 핵포기할 것”

[미·일·중 전문가 전망] “北 비핵화 큰 틀 선언은 가능… 북·미 수교 윤곽 때 핵포기할 것”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6-07 23:52
업데이트 2018-06-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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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58) 일본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한국학 부연구센터장)는 7일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북·미 수교”라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큰 틀의 선언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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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해 본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들을 볼 때 이번에는 뭔가 커다란 전략적 결단을 하고 나온 것이 분명하다. 특히 주변 국가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게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미국 등 각국이 북한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을 갖고 딱딱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게 만듦으로써 상황이 과거로 되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냐를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일정 수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와 있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충분할 것이다. 역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도 북한과 수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미군 철수 요구도 완화될까.

-지금까지처럼 북한이 강하게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자체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었다. 만일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외려 중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실행의 속도가 관건이 될 텐데.

-어차피 비핵화 프로세스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실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여 대북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증해 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이 배제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북·미 회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이긴 하지만 북한에 압력을 넣거나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평화협정 역시 일본은 직접 당사국이 아니다. 비핵화 합의 이후 대북 경제협력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일본의 역할론은 상당한 단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난 뒤의 얘기다.

→향후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회담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한국 외교의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앞으로도 의견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이어 주고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노력이 한국에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잘되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누구

일본 도쿄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6년 한국으로 유학,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연구)를 받았다. 일본 호세이대 교수를 거쳐 1996년부터 도쿄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부터 도쿄대 한국학 부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동성’, ‘박정희 정부의 선택’, ‘일본의 한반도 외교-탈식민지화 냉전체제 경제협력’ 등의 저서가 있다.
2018-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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