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미국 워싱턴DC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20여년간 북·미가 벌인 핵협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하며, 섣부른 제재 해제는 독(毒)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미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간 최초의 만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은 역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사건(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수십년간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핵능력의 자발적인 포기는 북한의 대단한 결단이며 이 역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70여년간 이어졌던 한반도의 긴장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 미 양국이 현재 간극이 벌어져 있는 비핵화 방식의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 공동(평화)협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회담의 모든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효과적으로 ‘딜’(거래)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등 유연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북 제재가 끝났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대가를 얻고 있다’ 등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른 대가만 줘야 한다.

→미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대북 접근법이 변했다고 우려하는데.

-이번 회담은 실무 수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달라질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어떤 방식의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줄곧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의 비핵화 방식을 주장할지 많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실현될지 지켜봐야 한다.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은.

-세계 역사를 보면 합의와 검증이 오가는 매우 장기간의 군축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졌다. 재래식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위해 실제로 병력이 감축·재배치됐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뤄져야만 종전선언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은.

-북·미 양국이 (회담 성과에 따라) 70여년간의 적대감과 불신 등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교류와 지원 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필수적 행동이라는 점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누구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선임연구원이자 한·미 정책 프로그램 디렉터다. 아시아재단 국제관계 프로그램 분야 선임연구원을 맡아 한·미 정책센터 설립을 총괄했다. 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과 미 평화연구소 조사·연구 프로그램 아시아 전문가, 아시아 소사이어티 현대사회문제 프로그램 디렉터도 역임했다.